김연규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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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너지경제] [특별기고] 한국 에너지안보 ‘격랑’ 속으로[2017-01-23]
작성자 EGS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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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21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환경규제 완화와 에너지 운송 인프라 건설을 통해 미국 내 셰일오일 셰일가스 생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업계는 지난 2년간 국제유가 저공비행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으로 이중고에 시달렸다.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등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지역은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 집중된 곳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셰일오일 가스 생산과 수출을 통해 전통오일 가스 생산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축소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 경우 중동 지역에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호주, 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세계오일 가스 생산의 중심축이 점차로 이동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1기에서 시작된 추세이지만 2기에서 약화된 것이 다시 트럼프 정부에서 강화되는 것이다. 

중동 생산 독점 추세의 점진적 약화가 오바마 2기 정부에서 다소 약화된 것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셰일업체의 경제성 하락으로 중동의 전통 오일 가스 생산 수출이 다시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추세는 중동의 전통 오일 가스 업계보다는 미국의 셰일업체가 더욱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는 오바마 1기 정부 하에선 세계에너지 시장 재편 측면뿐 아니라 국제세력 재편의 측면에서도 미래 미국의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사안으로 다뤄지던 이슈였으나 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상과 저유가로 그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업체와 대다수 공화당 지지자에게서 외면 당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단기간에 가스혁명을 이루고 재생에너지 단계로 이행하는 순서로 에너지 혁명이 진행됐으나, 개도국의 에너지 현황은 아직 오일과 석탄 사용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셰일오일, 셰일 가스 생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고, 여분의 셰일오일과 가스 수출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주요 개도국의 천연가스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했다. 

북미의 셰일오일 가스 생산의 증가에도 트럼프 정부 아래 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지난 저유가 체제 하에서 미국의 셰일 생산 경제성은 크게 향상돼 단위당 생산비용이 이제는 전통에너지 생산 비용을 위협할 정도다. 따라서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수세적 입장에서 생산량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 출범은 한국 에너지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우선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에너지수요국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국은 중동 지역에 수입처가 편중돼 있고 계약과 가격 등 불공정한 시장상황에 처해 있어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입국과 함께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한국은 또한 신기후 체제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계획의 주요 기조를 잘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저유가로 활로를 찾지 못하던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의 LNG 도입처를 미국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최근 주장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에 매우 취약하며 그동안 원자력에 의존해 취약성을 극복해 왔다. 일본은 일찍이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대안으로 LNG 수입 다변화를 모색해 왔다. 한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천연가스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오일가스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확대를 동시에 모색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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