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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데이에너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확대·세제지원 필요” [2017-06-08]
작성자 EGS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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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특별융자금 예산 확대, 세제지원 등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원공학회는 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글로벌 에너지·자원 시장 변화와 자원안보’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시보 포스코대우 부사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자사의 미얀마가스전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부사장은 “에너지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0년 이상의 투자기간과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원개발 수익이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로 제시되는 미얀마가스전은 2000년 광권 취득 이래 생산·판매까지 13년간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총 탐사비 3억2,600만불 중 1억1,500만불을 성공불융자(현 특별융자)로 충당해 융자기여율이 35%다. 정부의 융자지원이 미얀마가스전 개발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주 부사장은 “중국과 일본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제한 및 지원예산 축소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융자금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도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특별융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며 “또 일몰된 지원세제 중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은 이중과세방지 측면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부활돼야 하고 광업권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제도도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에너지안보 측면과 경제성 및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에너지자원개발 로드맵에 따른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는 공기업을 통해서 달성하고 추가적인 자원 확보는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도입선 확보를 위한 참여 지역의 다변화 전략,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광구 확보, 국내 연관 산업의 시너지 확보 지원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전망됐다.

변중무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원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IEA에 따르면 2040년에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75~80%를 차지할 전망으로 그만큼 자원산업의 중요성은 크다”라며 “특히 자원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IoT, ICT 및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가장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기자동차 및 ESS 등에 필수적인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자원산업은 플랜트, 부품소재, 조선·해양, 철광 등 연관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셰일오일 개발단가(손익분기유가)의 빠른 개선은 셰일가스를 포함한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다시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이에 따라 자원산업 연구개발은 타 산업 융합기술개발 형태로 변화돼야 하고 4차 산업원료(리튬광 등) 확보는 물론 스마트 유·가스전 등 4차 산업의 실증사례와 적극적인 해외광구 확보를 통한 현장실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원 에너지홀딩스그룹 대표도 토론에서 “자원개발산업의 최고 강점은 글로벌 네트워크”라며 “한국의 경우도 공기업,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등이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지에 다양한 커넥션을 보유해 활용 중이므로 한국의 자원개발산업을 단지 자원확보의 역할 수행자로만 볼 것이 라니라 글로벌 에너지4.0 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석유 생산국으로 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는 “과거는 중동 중심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미국이 수입국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생산국(수출국)으로 등장함으로써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제 한국은 중동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선을 다변화 해나갈 것이고 러시아의 가스파이프라인, 유가로 인한 경제성, 미세먼지로 인한 LNG 역할 증대, 북한의 정세 등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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